⚡️민주주의엔 제우스가 없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말해본 적도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요즘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치의 양극화 때문입니다. 정치가 양극화됐다는 건, 곧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죠.🚨

트럼프, 계엄령, 극우 정당의 득세...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어요.

완벽해 보이는 민주주의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리스 신화 속 ‘기간토마키아’ 이야기와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포스 12신과 기가스 종족의 전쟁 ‘기간토마키아’에서 제우스는 뛰어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망설이며 분열돼 있던 신들을 하나로 모아 기가스 종족과 맞서 싸우게 하고 인간 영웅 헤라클레스를 탄생 시키죠. 제우스는 승리하려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예언을 듣고 수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헤라클레스는 가장 뛰어난 기간테스들을 처치하고 겁탈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헤라를 구해내기도 합니다.

결국, 제우스의 리더십과 헤라클레스의 활약 덕분에 올림포스는 기간토마키아에서 승리합니다. ⚡️

근데 만약 올림포스가 민주주의 체제였다면 어땠을까요?🤔

신들끼리 싸우느라 전쟁 준비는 늦어졌을 것이고.. 항복하자는 의견이 많아져서 기가스 종족에게 그냥 항복했을지도 몰라요. 헤라클레스의 참전도 늦어졌겠죠 사실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통해 헤라클레스를 탄생 시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떠올려 보세요. 결코 과한 상상들이 아닙니다.

이런 상상은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 지연과 비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를 통한 결정은 때때로 틀리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의 브렉시트는 실행에만 4년이 걸렸고, 현재 브렉시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합니다.

반면 비민주주적이지만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체제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들이 있었죠. 중국, 한국, 대만 같은 국가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뚜렷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제도 중엔 이게 그나마 최선입니다.

처칠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제도지만, 우리가 시도한 것 중 가장 낫다”고 말한 것도 그 이유죠.

비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중국의 강압적 코로나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권력이 견제 받지 않으면 대가가 너무 큽니다. ⚠️

또한 민주주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과 안정성 면에서 유리한 체제입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이번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좀 어렵죠? 저는 이렇게 쉽게 해석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자,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악마라 생각하지 말자. 😈❌

“아니 어떻게 저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존중해?”싶을 수도 있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 친구라는 점을 떠올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해요.(물론 안 될 때도 많아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출, 국민 연금 개정 등 수많은 결정을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합니다.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지만, 영원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죠.

따라서 내가 남의 결정을 존중할 때 내 의견도 언젠가 존중 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홀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제우스 같은 존재가 민주주의엔 있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항상 정답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때때로 틀리지만,

대체로 옳습니다.